잘가라 노후자금이여 - 일본 401k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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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12월 10일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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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연금 제도

일본의 연금제도는 세 가지의 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3단 계약(建て: 주식 신용 거래나 상품 선물 거래에서, 매매 계약을 함)이라 불린다.

1단계는, 만 20세 이상이 되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2단계는, 민간기업과 공무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보험, 자영업자, 프리랜서가 가입하는 국민연금기금이 해당된다. 후생연금보험은 강제가입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그리고 공무원은 예전엔 공제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2015년에 후생연금보험으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임의 가입으로 가입하게 되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 알파가 되어 지급된다. 후생연금보험과 국민연금기금의 차이는 후생연금보험은 공적연금으로 분류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적연금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기업이 종업원을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연금제도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면 퇴직 급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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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01k

이 연금제도에 더해 개인이 적립하는 확정 거출 연금이 있다. 이걸 개인이 하게 되면 iDeCo(individ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라 부르고 기업에서 하게 되면 401k가 된다.

우리 회사의 401k는 거출금액을 본인이 지정하게 되는데(5,000~50,000엔 사이) 기업이 이 금액의 10%를 추가로 납입해준다. (거출금액 범위와 기업 추가 납부 비율은 기업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5만 엔을 지정하면 월급에서 5만 엔이 원천징수되고 연금에 5만 5천 엔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이 401k의 특징은 가입자 본인이 연금자산의 거출, 운용을 실행할 수 있고 운용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소득세와 주민세 경감이 된다는 것이다. 월 5만 엔의 거출금이 있다면 연간 60만 엔의 소득이 낮게 잡혀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확정 거출 연금은 지정된 운용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설정이 가능하다. 주식, 채권, 부동상, 금에 일정 비율로 지정해두면 자산운용가들이 알아서 투자를 해주고 원금을 보전하고 싶으면 리스크 비율 설정도 가능하다.

귀국하려는 나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이 돈을 못 찾는다는 것이다. 더 안 좋은 소식은 자격이 상실되면 만 60세가 되어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모았는데... 찾을 방법이 없다.

 

일본의 401k 급부 조건

노후 급부금: 만 60세에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장해 급부금: 고도장해 시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됨
사망 일시금: 사망 시 일시금으로 지급됨

 

퇴직과 동시에 401k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를 6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으로 이관을 해야 한다. 개인연금인 iDeco로 자산을 옮겨 계속 운용하던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서 그 기업의 401k로 자산으로 옮겨야 하는데... 나는 귀국을 해야 한다.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일본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iDeco의 급부 자격이 없다. 방법을 찾아봤으나 합법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부어온 401k를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

6개월 이내에 이관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내 자산은 국민연금 기구로 흡수가 된다.

안녕. 내 노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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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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